청소년정보
  • HOME
  • 청소년정보
  • 청소년정책자료
청소년정책자료
message1
message2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글쓴이 : 담당자    작성일 : 2020-09-04    조회 : 14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진행절차 및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7


Ⅱ. 이론적 배경 9
1.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  11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현황 12
  2)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16
  3) 의제강간죄에 관한 논의 19
2. 다른 나라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 22
  1) 의제강간의 역사적 발전 22
  2) 외국의 의제강간 기준연령 조정 사례 25
  3) 국가별 의제강간 기준연령 27
  4) 외국 사례가 주는 시사점 29
3.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핵심 쟁점 31
  1)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성적 자기 결정 능력) 31
  2)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 측정 34
4. 맺음말 36


Ⅲ. 조사 결과 분석 39
1. 조사 개요 41
  1) 성적 자기 결정 능력 평가도구 41
  2) 전문가 집단의 선정 43
  3)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43
2. 조사 결과 44
  1) 응답에 참여한 전문가 특성 44
  2) 평가도구의 양호도 48
  3)성적 자기 결정 능력의 발달과 관련된 연령 추정 결과 49
  4) 아동·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조사 결과 133
  5)만 17세 이하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허용에대한 의견 135
  6)의제강간죄 성립 연령인 만 13세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 전문가들의 의견 136
3. 요약 및 시사점 138


Ⅳ. 결론 및 제언 141
1.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연령 조정 필요성의 확인 143
2.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연령 조정의 방안을 위한입법적 로드맵 145


참고문헌   151
부  록  159